한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 24위로 전년 대비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일(현지시각) '민주주의 지수 2022'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총점 10점 만점에 8.03을 기록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습니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합니다.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순위가 24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16위보다 8계단, 2020년 23위보다 1계단 하락한 등수입니다.

특히, '정치 문화' 영역에서 점수가 대폭하락했는데 이에 대해 EIU는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는 노르웨이(9.81점)가 꼽혔으며,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8.99점)이 가장 높은 9위로 나타났고, 일본(8.33점)은 지난해 보다 한 계단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167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는 0.32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이 기록했으며, 166위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08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인 16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