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에 法 "추상적..입장 없다"..민주당 "자정기능 상실했나"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는 자체 감찰, 내부 조사와 같은 제도가 없느냐"며 "사조직에도 요구되는 자정 기능이 최고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에는 아예 없다는 뜻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 또한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며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언론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