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비 초과 지출' 박균택 의원 회계 책임자 송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입니다.

경찰은 광주시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법리 검토해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