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국가 상대 소송 '부실수사' 책임 묻는다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1일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수사 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에 더해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 모 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 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필명으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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