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영화발전기금 내나..정부, OTT에 부담금 부과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사업자가 관객으로부터 영화표 가격의 3%를 부담금으로 걷어 납부하게 되며, 기금은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제작·수출 등을 촉진하고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은 지난해 말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OTT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보는 사람이 줄고 OTT를 통해 영화 등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면서 OTT 사업자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 관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영화발전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징수액은 179억 원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546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OTT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OTT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 등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는 최종 부담금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지 등을 포함해 OTT 부담금 부과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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