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출력제어 조치' 정부 상대로 소송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제어 조치에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 조치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을 한 후, 뒤늦게 사업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력 제어는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이 이를 제어하기 위해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