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의대 정원..정부 "수급위원회에서 결정 제안" 검토

정부가 의사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산출할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는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천334명, 2035년엔 2만7천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진료과목으로 몰려 필수의료 확충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차 때문에 지난 1월 시작한 의정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