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1천만 원 배상 판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를 문제 삼아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전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