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대법원이 반박했습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는 SNS를 통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SNS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

소방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허위 내용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일 소방청은 SNS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구조 도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무안공항의 마지막 손길'이라는 영상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구조 당시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린다며 "소방 당국은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과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 출신 영화감독이기도 한 정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서 5·18은 김일성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폭동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스카이 데일리' 기사를 인용한 영상을 빈번하게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 대리인인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북한군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을 예정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관 재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서초동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상관은 없겠지만,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을 내가 '확 바꿨다' 한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원 2천여 명과 함께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박해광 전 경기도 광주시의회 부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박해광 전 부의장이 작년 10월경 해당행위로 제명 처분을 받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올해 4월 5일 탈당했고, 이어 7월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당 당원 2,000명이 탈당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지난 4월 5일부터 어제까지 경기 광주시에서 탈당한 당원의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이 다음달 6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다음 달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지용(지드래곤의 본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