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착공 가능할까?..'예타' 관건

【 앵커멘트 】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계획망에 포함되면서 광주~대구의 교류가 늘어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실제 착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후, 광주와 대구시장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제 산업분야 동반 성장을 위해 두 도시 시장과 민간 대표 등을 위원장으로 하는 달빛동맹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 싱크 : 이용섭/광주시장
-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천7백만 명의 시장을 가진 동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해서 수도권의 블랙홀로부터 지역을 지켜내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추진을 위한 공동유치준비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할 계획입니다.

▶ 싱크 : 권영진/대구시장
- "견고해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달빛고속철도의 건설을 앞당기고 2038년 대구 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도 성공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두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작 달빛내륙철도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도 있지만, 우선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전국 SOC사업 백여 건 가운데 경제성을 의미하는 BC수치가 0.9 이하로 통과된 사례는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과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 단 4건 밖에 없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국가철도망 반영 당시 진행된 경제성 분석에서 BC수치가 0.483에 불과했습니다.

예타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이미 광주의료원 사업을 신청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생활권역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이걸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주먹구구식으로 못하게 하게 6개 시도가 제대로 대응하려고요."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라는 첫 단추는 뀄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