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법원이 절차상 문제로 광주시의 지산유원지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산유원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산유원지는 지난 1994년부터 사실상 방치돼 오다 지난 2018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복합유원지 조성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로 광주시의 지산유원지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산유원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산유원지는 지난 1994년부터 사실상 방치돼 오다 지난 2018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복합유원지 조성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