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 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개발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나주시는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큰 이익을 낸 개발 3사에 대해 '구 혁신도시법'에 따라 732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했지만, 행정심판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 따라 72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23:18
만취해 강남서 차량 훔친 주한미군, 경기 오산서 '체포'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