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3총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선대위 조기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있는 형국이다. 통합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통합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의 필수조건이다. 통합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정 총리를 만난 것에 대해 "통합을 위한 행보임이 불분명하다"며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 열 걸음이라도 다가

카페 유리창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8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1~22일 부천시 역곡동의 한 카페 유리창에 2차례에 걸쳐 하얀 액체를 뿌린 혐의로 8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동짓날 액땜을 하려고 소금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뿌린 액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페 점주나 해당 건물 소유주와 관련은 없는 것으

양념을 입힌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3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ㆍ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3억 6,100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창단 첫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을 확정한 광주FC가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광주FC는 성남FC 미드필더 박태준, 안산그리너스FC 공격수 정지용 영입을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선수는 빠른 속도와 기술을 동시에 갖췄다고 평가되며, 박태준 선수는 중원에 기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지난 9일 밤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격분해 주먹과 발로 어머니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이튿날 아침 집에 온 A씨의 아버지에 의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조사 과정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28일 첫 출석 당시 고인께서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1월 4일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12월 23일 다시 조사를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첫 진출을 일군 광주FC가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광주FC는 28일 성남FC 미드필더 박태준, 안산그리너스FC 공격수 정지용 영입을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는 이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월 있을 태국 치앙마이 전지훈련 일정에 맞춰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2018년 풍생고 졸업 직후 성남FC에 입단한 박태준은 탁월한 패스 능력과 볼 소유 능력으로, 중원에 기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시즌 후반기 FC안양, 2022시즌 서울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 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등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천만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천만 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8일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곧 채권단협의회 구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크아웃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에게 채권단 75%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영건설의 PF대출은 약 3조 2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금

재학 중인 학교와 길거리 등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등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19살 A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군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거리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갈빗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하며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2월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당에 남

연말이면 어김없이 전북 전주를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로 24년째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13분쯤 노송동주민센터로 한 중년의 남성이 전화를 걸어 "(주민센터 인근) 이레교회 표지판 뒤에 놓았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성이 말한 장소에서는 현금과 돼지저금통, 편지가 든 종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지폐와 동전을 합해 모두 8,006만 3,980원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달리는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저녁 7시 1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의 SUV 차량에 먼저 치인 뒤 쓰러졌고, 이후 B씨의 승용차에 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10분쯤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이 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매니저는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씨의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20여분 만에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동생과 싸우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6일 저녁 7시 40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8살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곧바로 불을 끄고 집을 나갔고, 외출했던 A군의 어머니가 30여분 뒤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31명과 펌프차 등 차량 12대가 투입됐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꺼져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부장 판사가 법정에 선 노숙인에게 책과 10만 원을 건네며 위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곧바로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범죄 전력도 없는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서 임대인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

고층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7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 한 명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지만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파악했으며, 고의가 없었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이진동 대표의 집 등에 검사과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 수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