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스쿨존서 난폭운전 3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밤 11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고,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2017년과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