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 올리고 더 받기'vs'12% 올리고 그대로' 공론화 시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 500명과 연금개혁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두 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 14, 20, 21일 4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연금특위는 21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개혁안이 선택되더라도 모두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단일 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 처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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