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기 침체로 줄곧 감소해 온 월별 국세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금년 10월 국세수입은 38.6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 원 증가해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이 2022.8월 4.9만 필지에서 2023.8월 3.8만 필지로 1년 새 △22.5%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0.1조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0.8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0.1조 원 증가하였으나,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0.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05.2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4조 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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