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경기회복’ 전방위적 대응 나선다

정부는 물가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대응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수소버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국내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LPG △37%)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결정했습니다.

특히, 다가올 추석을 대비해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

정부는 먼저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 톤을 실시해 신속히 국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종합적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9월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중국은 지난 8월 10일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방한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방한 관광국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2023년 2월)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증가는 우리나라 GDP 0.08%p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국 국경절 연휴(9.29.~10.6.)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

정부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만 1천대 이상 보급하여 수소차 확산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소버스 운행사업자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교체비용 지원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장하고,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합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야간시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수소차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20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총 4조 4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내 벤처투자 부진은 투자여력의 부족보다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 거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벤처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책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벤처투자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비상경제차관회의 #민생안전 #경기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