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불안심리 차단 나서..긴급현안 논의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 개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새마을금고 불안심리에 따른 정부 대응 등 긴급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새마을금고의 불안심리와 관련,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천만 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을 복원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최근 물가·고용·수출 등 우리경제의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가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물가는 6월 2.7%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2%대를 회복했고, 고용도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5월 기준)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은 6월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19.3억불 흑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지속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6만 톤으로 전년의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민간 수매 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 톤 증량하여,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방침입니다.

시멘트의 경우, 최근 일부 시멘트 회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가격 인상 여부 등은 향후 시멘트 회사와 레미콘 업계 등의 협의 후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는 유동적입니다.

다만,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선,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특히,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