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근대화 논의 마당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공론 펼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를 위해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오늘(18일) 오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로서,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심화 시대 분야별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간담회가 개최된 배재학당은 국내 최초의 근대식 중등 사립학교이자 재학생 중심의 토론모임인 ‘협성회(協成會)’가 운영되었던 장소로서, 구한말 격변의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졌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해 온 민간 전문가들의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정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와 원칙, 규정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EU, 미국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제 마주할 이슈와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와 함께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는 등 꾸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해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윤규 2차관은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면서 “구한말 근대화 시기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며 새 시대를 준비했던 배재학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