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넘버 9래?"...국방차관, 국방부 내 의전 서열 NO.2로 격상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이 국방부 장관 다음인 '군 내 2위'로 전격 회복됩니다.

1980년 9번째로 하향 조정된 지 46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관의 예우를 상향하고 군 지휘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예식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군부 시절인 1980년, 당시 정부는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높인다며 대장의 예포 발사 수를 19발로 올리면서 기존에 동일한 예우를 받던 차관을 중장급인 17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밀려 9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차관의 서열이 현역 장성들보다 낮아 지휘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차관의 예포 발사 수는 장관급인 19발로 상향되며, 의전 서열 역시 합참의장보다 앞선 장관 다음으로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문민통제 원칙에 따른 지휘권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관련 대통령령 개정 이후에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존 예우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해 군 내부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