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14살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부모 통제 불가능"

오스트리아 정부가 14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집권 연정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접근 차단 합의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알고리즘과 각종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드레아스 바블러 부총리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적인 특성 탓에 부모가 자녀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이 크게 간과되어 왔다며 단호하게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플랫폼 접속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나이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바블러 부총리는 자국 내 규제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EU) 전체에 적용되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짜 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민주주의'라는 필수 교과목도 신설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덴마크 등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