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원장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위한 재정개편 시급"[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과 재정 자율성이 필수"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세제개편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세제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이광희·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자치 실질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육동일 원장이 개회사로 포럼의 막을 열었고, 신정훈·이광희·채현일 국회의원, 유민봉 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금재덕 학회장(한국지방재정학회)이 환영사를 전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발표에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지방재정분권정책은 지방세 비중 감소와 이전재원 의존도 심화, 순세계잉여금 축소, 의무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자율성 저하,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의 동시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진성만 박사는 지방자치 30년을 지난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미래가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자율성', '형평성', '책임성'의 가치가 실현될 때 주민을 위한 지방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이 참여해 입법·제도·운영·현장 적용 등 다층적 관점에서 정책 실효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육 원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 실현의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는 지방자치TV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