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은 원고인 A양과 A양의 부모가 피고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당시 14살이었던 B군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13살 A양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습니다. A양측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역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모집 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역행복주택 잔여세대 72세대와 예비입주자 165세대에 대해 오는 22~24일 광주역행복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다른 행복주택 입주자도 같은 자격으로 광주역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행복주택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합의, 정부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시각디자인과 민화기법을 바탕으로 독특한 미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김주현 작가가 전주 서학동사진미술관에서 '꽃-피어나다'라는 주제의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전주에서 만든 한지와 동양화 재료로 그린 작품 14점과 즉흥적으로 그린 수채화 1점 등 모두 15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꽃을 그리며 얻은 깨달음을 얇은 순지에 연하게 채색하여 최소 5번 이상 여러 겹 덧발라 부드럽고 맑은 색감을 내고, 조형적인 형태감과 색의 디자인적인 조합의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인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 아버지 장례에 참석할 비용을 내준 의사가 8개월만에 이를 돌려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병원 박현서 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30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와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박 원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급성 갑상샘기능항진발작증으로 현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A씨는 필리핀에 있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을 접하게 됐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 막막해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새 수장으로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1일 전영현 부회장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에, 전 부회장이 맡고 있던 미래사업기획단장에 기존 DS부문장이었던 경계현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인 전영현 신임 DS부문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신설된 미래사업기획단을 맡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서울대에서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들과 피해 여성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달합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서울대생 40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관련 혐의로 박 씨 외에도 2명이 체포됐는데 이들 역시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대학을 10년 이상 다니면서 알게 된 후배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첫 발을 뗍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 원구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첫 만남을 갖고 원 구성 협상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전남 완도의 한 섬에서 축사 지붕 작업을 하던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1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완도군 고금면의 한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57살 A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헬기로 긴급 이송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패널 설치하는 작업을 한 뒤, 지붕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다시 올라갔

대검찰청이 이른바 '김호중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 사고 이후 달아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

전남문화재단이 전남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함께 해결해 나갈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7일까지로, 전남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인당 연 3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월 160만 원의 활동비가 5개월간 제공됩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전남 지역 22개 시·군과 295개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지역 문제 해결 △국제적으로 중요한 ESG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주제 △이웃 간 소통 단절 해소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전남온라인학교(가칭)를 설립합니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생은 없지만, 교실과 교사를 갖추고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중심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심화 선택 과목을 운영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공립 각종학교입니다. 목포여자고등학교 기숙사동과 과학동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모든 학생의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1일 새벽 5시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누워 있는 20대 남녀를 발견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흉기 #광진구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

자신의 집에서 1,000주 이상의 양귀비를 기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남구 방림동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 1,180여 주를 기른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거주하던 집 2층 베란다에 화단을 만들어 양귀비를 심고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를 길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순찰을 하던 경찰이 A씨의 집 화단에 있던 꽃을 수상히 여겨 적발한 것으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천원마트는 대부분 1천∼2천 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이 10만 개가 넘는 상품이 많지만 상품 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는

1. 복귀 최후 통첩..전공의 '요지부동' 2. 주말 3연전 '싹쓸이'..KIA, 1위 독주 3. 5·18 헌법 수록 후속 조치 '미적' 4. 인프라 구축..문화콘텐츠 기업 유치

범희승 신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범 신임 원장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장과 대한핵의학회장을 비롯해 아시아지역 핵의학협력기구 의장과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남도는 범 원장이 지역 인재 육성과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교육 혁신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확대합니다. 두 기관은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사업량을 지난해 5개사에서 올해는 20개 사로 늘려 각각 사업비의 30%씩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구축 대상 기업에는 삼성 현직 제조 전문가 3명이 8주 이상 상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 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게 됩니다.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진행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광주 지역 숙박업소 할인쿠폰이 제공됩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는 다음 달인 6월 광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저렴하고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1박 기준 7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박할인 적용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쿠폰 발급과 예약은 30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