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채수근 상병이 근무한 해병 1사단이 구명조끼를 3,400벌이나 비축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색 작업에 동원된 대원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안보 등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 1사단이 비축해 왔던 구명조끼는 3,400여 벌입니다. 당시 집중호우와 관련한 대민지원에 투입된 해병 병력 1,500여 명의 2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호우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춰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면서 구명조끼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친동생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가 들통나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29살 A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동생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1심에서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친동생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위증을 하도록 하고, 동승자 2명에게도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전주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가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5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69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56.2원 올랐습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7.7원 상승한 1,775.6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51.9원 오른 1,661.0원이었습니다. 경유 판매값은 전주보다 74.6원 오른 1,526.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정부의 유가 전망 상향,

공사장 출입을 막고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통신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현)은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고 범행 시간이 길지 않으며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

대전서 10대 4명이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훔친 전기차를 몰다 사고를 낸 12살 A군을 검거하고 함께 차에 탔던 다른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알려졌지만 운전을 한 A군만 초등학생이고 동승했던 3명은 모두 중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학생 3명 모두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검거 즉시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인근 주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을 이날부터 22일까지 10일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수사상 필요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10일간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200

하와이 마우이섬을 산불이 휩쓸면서 12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유력통신에 따르면 마우이 카운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색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오후 9시까지 라하이나 지역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8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건물 1,000채가 불타고 이재민 수천명이 나오면서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우이섬에서는 지난 8일 산불이 시작돼 해변까지 번지면서 이날 현재까지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은 라하이나, 업컨트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강선운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집단항명’혐의로 입건했다"며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휘 책임이 명백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감싸고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마을이장을 흉기로 100여 차례 찌른 60대가 구소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마을이장인 이웃주민 B씨의 몸을 흉기로 10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갑자기 끌어안거나 집 마당에 들어오는 등 부적절한 접근에 B씨는 두려운 마음에 A씨를 경계했습니다. A씨는 이런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B씨를 원망

흉악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 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당초 발표된 15개 단지에서 5곳이 추가된 20개 단지로 늘었습니다. LH측은 안전상에 우려가 없어 제외했다지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에 발표한 15개 단지를 포함해 20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하에 (발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배임 혐의 재판이 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같고 공소사실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증거 조사와 향후 심리 내용도 상당히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관통한 느림보 태풍 '카눈'이 가자마자 7호 태풍 '란'이 접근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란'은 10일 낮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가량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 남동쪽 250㎞ 해상에서 1시간에 15㎞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0ｍ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5ｍ로, 중심에서 반경 130㎞ 이내 지역에서는 초속 25ｍ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란'이 당분간 북서진하면서 12일에는 오가사와라

경제채널 EBC는 김웅철 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웅철 신임 대표이사는 매일경제신문 도쿄특파원과 국제부장, 매일경제TV 국장, 매경비즈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류영현 대표이사는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EBC#김웅철#류영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론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성가족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인 만큼 대회가 마무리되면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잼버리 주무 부처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 해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간 부산은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힌남노' 때보다는 덜했지만 곳곳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가 집중됐던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카눈'의 상륙으로 노후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송도해상케이블카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강풍에 건물 간판은 휘날렸고, 많은 식당이 출입문에 차수판을 설치한 상태로 장사를 멈췄습니다. 수영구 남천동 앞 호안도로는 방파제를 넘어 밀려온 파도로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재해 취약지인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도 파도가 방파제를 뚫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

최근 금융기관들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DGB대구은행에서도 1천 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계좌 불법 개설에 대한 검사에 전격 착수해 사태 파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일부 직원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활용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증권 계좌의 임의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앞자리

제주에 12억 원 대 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제주의 강남, 연동에 들어서는데, 시장에선 흥행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더샵 연동애비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 강남, 명동으로 알려진 연동에 들어서는데, 지하 5층, 지상 18층, 총 204가구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84A㎡가 11억 7,980만 원으로 3.3㎡당 약 3,470만 원입니다. 제주도내 역대 최고 분양가로, 발코니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을 포함하면 1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