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2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지역의사제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10년 처음 논의된 지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오다 이번에 제도화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운영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에 대해서는 신고제 및 인증제가 도입되며,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전량(1.06%)을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인 만큼, 이번 증여는 이 회장의 '뉴 삼성'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상징적인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삼성물산은 2일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180만 8,577주(지분율 1.06%)를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증여로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기존보다 높아진 20.82%가 되며 홍 명예관장의 지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늦어도 2028학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리되, 새로 설립될 공공의대 정원은 일반 의대와 별도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시행 시기를 "2027학년과 2028학년도 (두 해 모두) 열어놓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대 신입생을 지역의사

서울시가 남산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계획의 핵심은 지하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를 2027년까지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곤돌라 설치는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의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되었으나, 시는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202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최고위원에 남기로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쟁이 4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변수'로 등장한 서삼석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당을 이끌어야 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단체장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추진단은 전날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등에 공소청법 초안을 보냈습니다. 초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한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되어 경찰과 교육 당국이 긴급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2일) 오전 11시 55분경 강원경찰청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평창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평창경찰서 인력이 곧바로 학교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남학생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 36명을 별관 체육관으로 대피시키고 기숙사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학교는 기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하는 '2025 올해의 벤처상·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상'을 수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벤처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진욱 의원이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모태펀드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 사법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의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서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속 연장의 핵심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 대변인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낸 원안 728조 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대신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서 증액과 감액을 통해 서로의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법정시한 당일 오전에 핵심 쟁점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

국회서 민물장어 시식회와 특판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행사는 국회의원들과 소속 직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해 홍보관을 관람하고 장어 시식, 할인 판매 등이 펼쳐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문금주 의원실은 최근 장어 가격 폭락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린 양식어민들을 돕기 위해 특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 1인1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에서 당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당 법제화 등 제도 정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일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당원들이 빼곡히 들어앉은 민주당사. 당원 '1인1표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찬성 측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라며 당원주권 시대를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원들이 민주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와 '내란몰이'를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절반이 계엄 사과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문다"며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원인과는 결별하지 못하는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겨냥한 비판이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배현진 의원이 스스로 '천박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일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동원론'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주장은 허위 프레임"이라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1,361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금이며, 이 가운데 810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최대 외화 수요자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환율 안정은 곧 국민 노후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외환시장 상황을 공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번 주 초 잇따라 사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헌은 선거 6개월 전(12월 3일)까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3명이 물러날 전망입니다. 1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박병주·

국립공원과 지자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암군은 국회에서 포럼을 열고 국립공원과 지역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소재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12·3 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대표는 "과거 검찰개혁이 화두였다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 자체의 문제를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며 "대법원은 계엄 직후 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 공개를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비료·사료를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습니다. 공급망 위험 등으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 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