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에 대한 징벌 행정이 지역방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은 "최근 3년간 재난방송 위반 과태료가 총 2억 250만 원 부과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지역과 중소방송사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은 장비·인력·비용 모두 취약한 데도 작은 실수에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의무를 강제한다면 재정 지원의 분담 구조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쿠팡의 수수료는 10%가 넘고, 정산 주기는 60일에 이릅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상대적으로 긴 정산 주기로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연륙섬 소비자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어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쿠팡의 수수료가 10.6%로 경쟁사에 비해 3배 정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산 주기는 60일로 타사의 20배에 이른다며 쿠팡을 통

재해 피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보다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납부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차이가 약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보험료 1,539억 원 vs 지급보험금 954억 원...584억 원 격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멈출 때마다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여객선 운항이 30차례 넘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3건 운항 중단...405일간 항로 끊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2025년 9월까지 여객선 정비·검사로 인한 운

최근 5년간 전국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때마다 주민 알림 문자가 수 시간 늦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는 다음날에야 문자가 전송돼,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화재 통보 최대 12시간 37분, 문자 알림은 20시간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5개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민 통보가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됐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개 센터장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훈련 외엔 기준 없어.."사실상 지자체장 재량"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즈 센터장 임명 절차·임기·보수 기준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랐습니다.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업재해 규모가 1년 만에 세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기반의 종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업재해 피해 1,504억 원...전남·경남에 집중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 원에서 2024년 1,50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의 60% 이상이 고수온&midd

【 앵커멘트 】 정부가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설립은 정원과 교육병원 등 문제와 결부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선 이개호 의원은 "지역의대가 없는 전남은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국립의대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개교 시점으로 밝힌 2030년은 너무 늦다며 지역의 취약한 의료 실정을 감안해 앞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학 중 받는 평균 보수가 73만 원으로, 학기 중 급여 대비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통신 대리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매장 구축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대리점 설치 완료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지역에 2026년 중 매장을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가 절반 이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습니다.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2.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 시 연 23조 원 추가 수익 가능"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수익률(6%)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2023년부터 2년간 총 10차례 부품을 교체했고, 이 중 8건이 지난해에 오른쪽 엔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HL8088)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이미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모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고장·손상·이상 메시지가 발생해 부품이 교체됐습니다. 이 중 8건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

올해 주요 대학 의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입시 쏠림이 심화하면서 교육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전체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 의대 신입생은 21.90%로 나타났습니다. B대는 전체 신입생 중 12.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