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유가족 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참사 직후, 유가족 대표로 나선 박한신 씨에 대해 '가짜 유족'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슬퍼하던 시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열고 조직 기능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 심사제 도입 등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검찰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전남지역 기초학력 미도달 중학생 숫자가 2년 만에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은 21명에서 2023년에는 49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3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1만 5,728명 중 3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수업 등 수업 결손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소상공인 등을 속인 '노쇼' 사기범 24명을 검거하고 4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노쇼 사건은 이달 9일 기준 129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20억 원에 달합니다. 범인들이 사칭한 기관은 군부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소방서 순으로 많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8개 팀 41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노쇼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완화 조례안을 두고 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선 도시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등을 우려하는 반대 측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광주시는 정주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오는 30일 최종 재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광주시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호선 개통이 지연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못 하고 있다며 광주시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확보한 예산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 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호남고속도로 공사의 전액 국비 추진은 시민 이익을 고려한 판단이고 2호선 지연은 암반 발견 등으로 인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내일(24일)부터 다시 장맛비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흐려지며,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까지 5mm에서 30mm가량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2도 낮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2도, 여수 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목포 29도, 순천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미터로 일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23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과 협의 끝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특검으로부터 기록 요청 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전면 이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단 수사관 31명도 같은 날부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대선 전까지 무려 공공기관장 53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22명이 임명돼, 사실상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공공기관 인사가 강행된 것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국민적 도의와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관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령된 작년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 인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장영표 조사과장이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22일 특검팀에 따르면, 조 특검은 최근 장 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장 과장은 조만간 퇴임하고, 이후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수사지원단은 특검 내 행정 및 수사 지원을 맡습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공수처에 검사 2명 파견도 요청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이르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속 수사 여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경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수사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중 전자담배를 피운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A 교사가 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수업 도중 전자담배를 흡연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즉각 해당 학교를 방문해 A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한 뒤 화면을 가린 상태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일부 장면이 화면에 노출된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A 교사에게 경고 처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속도로 불안해지는 가운데, 국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총 15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도록 유도한 뒤 만취한 C씨에게 성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

일면식도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며 금품을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B(2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C(23)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피해자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1,200만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120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충남 청양에는 167.5㎜의 폭우가 내렸고, 보령 147.7㎜, 부여 147.5㎜, 공주 유구 131.5㎜, 서천 춘장대 129.5㎜, 홍성 104.6㎜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은 92.9㎜, 대전은 85.6㎜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1시 50분쯤에는 보령시 성주면 신촌교 지점이 홍수 '심각' 단계에 도달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 7가구 15명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허위 정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기념 시계는 아직 제작 기획 단계에 있으며 판매용 제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특히,"이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판매 사기 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법 당국과 협조해, 허위 유포자에 대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40밀리미터의 집중 호부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10분을 기해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권, 전라권 서부,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현재 호우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4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일부 지역에서 150mm가 넘는 폭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 금곡에는 무려 176.5mm, 김포 양촌과 영종도, 경기 포천 영북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

광주 북구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지역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1,000여 명을 초청해 노래와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나눔연맹과 북구청의 민관 협력으로 추진됐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