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의 인사 청탁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한 언론에 따르면 전 씨의 측근 A씨는 "2017년 전 씨 법당에서 검사 B씨를 직접 목격했고, 이후 전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돼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검사 B씨는 현재 검찰 내 감찰을 담당하는 간부로,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이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끝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채 5분 만에 종료해 반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역할을

정치철학자 황태연 동국대 명예교수가 50년 학문연구를 집대성한 87번째 저서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의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황태연 교수는 인류가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이제는 사랑과 인정에 기반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교수는 이번 저서에서 종래의 정의국가에서 미래의 인의국가로 나가가야 한다며 국가 변동의 일반이론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의결에서 "문화기술 R&D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5%에 불과하다"며 "체육·예술·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부서가 없어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화기술은 콘텐츠 산업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180명 중 17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습니다. 앞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이어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학계·변호사 단체 등으로 분산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임기가 이미 만료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산업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임기 만료자가 산업의 당사자인 것처럼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황 사장은 국정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즉각 사퇴와 직무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심판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역할도 끝났다며 이제는 그 다음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온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조국 전 대표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정말 성찰하고 자숙하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만은 인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두수 연구원장은 이어 "조국 전 대표가 80년대에 투사의 삶처럼 투쟁의 상태로 가면 조국 전 대표는 심판받고 조국혁신당도 실패하게 된다"고 덧붙혔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

국회의장실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우 의장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의장단의 중국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 협력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동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준형 의원이 함께합니다. 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전 일정을 수행합니다. 여야 의원이 동행하는 만큼 초당적 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정부·기업·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도걸·박지원·이개호·주철현·김원이·조계원 의원과 이관 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함께 했습니다. 명현관 군수는 환영사에서 "해남 솔라시도는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에너지 자립 인프라를 갖춘 전국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비롯, 당 대표의 공약을 중심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초광역 연계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역소멸 위기와 호남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발전특위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6개 분과로 운영되는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북에서 지역 전문가 45명이 참여해 구성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의 자부심에 걸맞게 호남의 경제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호남의 상대적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 출범식은 21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청래 대표가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8일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호남의 숭고한 희생에 실질적 보답"을 약속한 데 따른 조치로, 정치권·학계·시민사회 인사까지 폭넓게 참여해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광주&m

관봉권 띠지 분실은 명백한 증거 인멸이자 수사 방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는 전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거액 현금 수사와 관련해 띠지 확보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실수로 버렸다는 건 고의로 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종호 전 부위원장은 "이는 증거를 인멸한 거고, 수사를 차단한 것이라며 고위 권력자가 연루됐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진법사가 이런 특활비 관봉권이 찍힌 거액을 받을 출처가 김건희 여사 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남발된 형벌 조항이 기업과 행정,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연계해 이사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과 선임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방송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에 분산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예산확보와 관련 법 정비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AI 에너지 클러스터, 석유화학 대전환 등 10건의 정책 건의와 5건의 법률 제·개정 사항 등 지역 현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대규모 구조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들은 나프타 생산시설 감축과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석유화학기업 10곳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자율협약식'을 갖고, 연말까지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나프타 분해시설 270만 톤에서 370만 톤 감축과 고부가·친환경

대통령 사면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여야 관계자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과 공범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해 줄 경우, 이화영 부지사가 관련 범죄에 대해 증언을 할 리 없다"며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어렵다"고 덧붙혔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유죄를 피하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 "연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날짜나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연내 이전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했고, 이후 약 2년 7개월 동안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이달 1일부터 청와대 관람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보안&midd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수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검찰개혁 사명감으로 입법을 서두르는 건 자연스럽지만,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쟁점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개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 방침과 무임승차 기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여수·울산·대산 등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 설비 증대와 중동 국가들의 참여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마치 끓는 가마솥 속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편 참여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