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인 환율 약세에 대해 한두 달 이후 원 달러 환율 1,400원 전후를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날 원 달러 환율이 1,480원 선까지 올랐고 일부에선 1,500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고환율에 대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정책만으로 가능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등 2년 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우선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힙니다. 취임 한 달 회견,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내외신 기자 160명가량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무려 7년여에 걸쳐 6,700억 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해 여기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회사 등 8개사도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돼 임직원 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51살 천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입니다

청와대가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에서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코스피가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해 4,904.66으로 마감하며 지수 5,000선을 가시권에 뒀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92포인트(p), 1.32% 오른 4,904.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2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26년 새해 들어 장 개장일인 지난 2일부터 계속된 급등세에 5,000선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날 개장하자마자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며 시작했지만 곧바로 강세 전환하며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들어 4,700선을 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라고 밝히고, 다만 "의총이 아닌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달라"며 자진 탈당엔 선을 그었지만,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지지율보다 2%포인트(p) 떨어진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1%p 내려갔고,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6%),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전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서울고법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이 15일 선정됐습니다. 1차 평가에서 당초 1곳이 탈락될 예정이었지만 네이버클라우드, NC AI 2팀이 탈락 팀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탈락한 2팀과 기존 5개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패자 부활전을 통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1차 평가 결과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차 평가에서

심야에 제주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0대 경찰관 B씨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뜯어 절단케 하고,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 B씨는 바로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1,500원 선에 다가선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 구두 개입해 환율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이 현지시간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구두 개입성 발언입니다. 배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가에서는 가파른 환율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김 의원 부부와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그리고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7시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