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싸고 '밀약설'을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 국무위원 텔레그램 메시지가 국회에서 카메라에 잡힌 가운데 정 대표 측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당 시 지도체제나 공천 문제 등에 대한 이른바 밀약 여부와 관련해 "합당의 주체인 양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일 전장보다 3.11포인트(0.06%) 오른 5,224.3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10.90포인트(0.21%) 내린 5,210.35로 개장했으나 곧 반등해 오전 10시 30분경에는 5,321.68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상승분을 반납한 코스피는 오전 한때 5,199.78까지 밀렸지만, 또다시 급반등해 5,300선 접근을 시도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날도 SK하이닉스가 지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6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준장이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30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특수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양이 매우 많아 유통됐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다만 공항 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긴급체포됐습니다. 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55분경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와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A씨는 재회 요구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업스테이지와 포털 '다음(Daum)' 운영사 AXZ가 지분을 맞교환하며 AI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업스테이지와 카카오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다음 운영사 AXZ 인수 목적의 주식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AXZ는 카카오의 100% 자회사로, 지난해 5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이후 경영 효율화를 통해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는 보유 중인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넘기고 업스테이지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게 됩니다. 정부의 국가대표 AI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을 앞세운 코스피가 사상 처음 5,200선을 넘어선 채 장을 마쳤습니다. 2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50.44포인트, 0.98% 오른 5,221.25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날 장 개장과 함께 72.61포인트 1.40% 오른 5,243.42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5,252.61까지 치솟았다 오전 한때 5,073.12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급격히 치고 올라가 오후 들어 5,2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30.89포인트, 2.73% 급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경찰 검거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40대 사기 혐의 피의자가 1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A씨가 검거됐습니다. 앞서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경찰이 급습한 남구 한 주택에서 체포됐으나,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상황을 틈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경찰은 대

청와대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담배에 부과해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개장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언에도 코스피는 3% 가까이 급등하며 '오천피'를 재탈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 2.73% 오른 5,084.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선 건 사상 최초입니다. 코스피는 이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와 함께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기록 5,023.76도 동시에 갈아치웠습니다. 지수는 16.70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입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