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1년 3월 7일 어업회사 대표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은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접대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간부 경찰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현직 경찰 2명과 사업가 1명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전 보성경찰서장 A씨와 과장급 경찰 B씨는 2021년 3월 7일 보성군 골프장에서 어업회사 대표 C씨로부터 82만 8000원 상당(1인당 20만 7,000원)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등을 접대받았습니다. 경찰은 보성에서 사업을 하고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태국인 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각각 벌금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출입당국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고 혼인에 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46살 B씨, 53살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B씨와 한국인 남성 C씨 사이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한 뒤 거짓 증빙서류로 B씨의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아내의 친구이자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씨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 앵커멘트 】 공유 차량을 몰고 광주 도심을 누빈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건데, 실제 운전자 확인하지 않는 '카 셰어링'의 문제점, 수 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주차장에 들어온 흰색 승용차가 출구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입구로 돌아온 승용차에서 내린 이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공유 차량을 몰고 왔다 주차증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주차장에 갇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청탁성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시교육청 매입형 공립 유치원 전환 사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로부터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4형사부는 지난 2017년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양복 대금 일부를 대납한 공범 2명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꾸며 통상적 정기인사 시기보다 빨리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속였단 지적부터 좀 더 많은 사건 수임을 위한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 11일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보름 뒤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직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2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사기범의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의 재판에서 브로커가 수사 기밀을 빼내 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씨는 오늘(30일) 검찰 수사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브로커 성씨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기와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의 검찰 수사 기밀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해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씨는 수사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불리한 내용을 짚어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어용 노조 설립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동청은 오늘(30일)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이사장실·기획이사실·노조 사무실 등지에 특별사법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노동청은 신규 노조 설립에 공모·개입하는 등 기존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입건한 병원 운영진의 범죄 의혹을 규명하려고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불법조업 검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어선 2척이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25톤급 쌍타망 중국 어선 2척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전날 밤 9시 39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94㎞ 해상에서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를 사용해 검문검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목포해경은 선원들의 불법 조업 여부와 공무집행방해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해경은 정확한 혐의가 드러나면 신병 처리와 선박 몰수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사건사고 #해경 #중국어선 #검문검색방해

광주고용노동청이 어용 노조 설립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노동청은 30일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이사장실·기획이사실·노조 사무실 등지에 특별사법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노동청은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시립1요양·정신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사장과 병원장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사

가출 청소년에게 성 착취를 강요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2022년 7월쯤 여성 청소년을 가출하게 한 뒤 성 착취 업소에서 일하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재산 신고과정에서 가족 간 거래 내역을 일부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제(29일) 광주지법 민사 47단독 심리로 열린 공직윤리법 위반 심문기일에서 "재산 신고 과정에 단순 착오가 있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무작정 과태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신고 당시 가족 간 채무나 증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위로부터 과태료 9백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총칼에 숨진 여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5·18희생자 고 손옥례 씨의 친오빠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는 2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손 씨가 독재 정권의 불법 행위로 희생당한 점, 손 씨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점, 손 씨의 오빠도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법인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 단체가 정부와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월급제 시행 매뉴얼 마련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 등 월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8월 24일부터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법인 택시 월급제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