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 진압 명령을 거부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경찰영웅으로 현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고 이준규 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진정한 경찰영웅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신입 채용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의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2명의 신규 채용자 가운데 지역 대학 출신은 1.5%인 단 2명에 그쳤고, 해외 대학 출신이 28%, 수도권 출신이 69%를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행정연구원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채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
항만에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여수광양항에 지난 2017년 반입된 폐기물 147톤이 처리되는데 무려 27개월이 걸렸고, 지난 2018년에 들어온 4천톤의 폐기물도 9개월이나 방치된 뒤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만에 장기 방치되는 폐기물들은 폐기물 수출업자가 외국에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되거나, 화주의 잠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항만공사가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이 47년 동안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의 조절수위가 지난 1973년 고시된 186.7m 이하로 유지된 결과 지난 8월 섬진강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목적댐 하류 주민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목적댐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전력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전의 저조한 지역 인재 채용비율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자갈궤도로 설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한국 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법정 비율 21%를 지키지 않고, 13%대에 그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
【 앵커멘트 】 오늘로써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전력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전의 저조한 지역 인재 채용비율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자갈궤도로 설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 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법정 비율 21%를 지키지 않고, 13%대에 그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빛가람 혁신
한전공대에 차질없는 개교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출연을 통해 대학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전공대가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별법인의 형태로 독립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한전공대 특별법안의 제정과 공포가 꼭 필요합니다.
보훈처가 5·18 전사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오늘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 사망자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질문에 박성득 보훈처장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해 바꾸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으로 사망한 경우에 쓰는 용어로 5·18 민주화운동에 계엄군으로 투입돼 사망한 22명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보훈처의 이번 답
【 앵커멘트 】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을 놓고 찬· 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인화될 경우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국가기관
【 앵커멘트 】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을 놓고 찬· 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인화될 경우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국가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20여 건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는 행방불명 14건과 암매장 49건, 헬기사격 등 발포 37건, 성폭력 7건 등 모두 224건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최초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조사 등 7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앵커멘트 】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폭우에 무용지물인 배수펌프장과 전문성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나주와 영광에서는 배수펌프장 13곳이 제방보다 낮게 설치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폭우에 무용지물이 된 배수펌프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배수펌프장에
【 앵커멘트 】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폭우에 무용지물인 배수펌프장과 전문성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나주와 영광에서는 배수펌프장 13곳이 제방보다 낮게 설치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폭우에 무용지물이 된 배수펌프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방보다
지난 50년 동안 바다에 설치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970년 이후 국가 예산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바다에 145만 개나 설치한 인공어초와 산랑서식장 등이 행정 편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 위반의 경우 원상 회복이 원칙인데, 전남지역 바다에 설치된 인공어초와 산란서식장 등의 시설물들은 무려 30만 개로 전국 바다 중 가장 많습니다.
광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광주에 투자된 금액은 전국의 0.06%에 불과한 4,500만 달러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올해 광주의 핵심 산업 단지 4곳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진 만큼 광주에 대한 추가적인 인세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보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개호 당대표 특보단장은 이낙연 대표의 정책적, 정무적 자문을 수행하며, 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보단은 현역 의원은 물론 권역별, 직능별, 청년·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개월 여 간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26명으로부터 신빙성 높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매장을 지시한 장교와 지시를 받았다는 하사관들의 진술을 비롯해 암매장 장소에 대한 좌표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5월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시의 전체 사업 중 국가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고사업과 지자체의 매칭펀드 지방비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본청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 45.9%에 달하고, 이에 따라 매칭되는 지자체 사업의 비중이 39.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이에 맞춰 지방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국비 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7)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부실 운영과 섬진강 수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관리 대책에 대해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국감 첫날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 넘게 전당장 공석이라는 파행 운영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화의 전당의 평가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아시아문화원도 공공기관 중 최악의 평균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부실 운영과 섬진강 수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관리 대책에 대해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감 첫날부터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 넘게 전당장 공석이라는 파행 운영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화의 전당의 평가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아시아문화원도 공공기관 중 최악의 평균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