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를 왜곡할 경우 형사적 처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를 왜곡할 경우 형사적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두 개를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27일 국회의원 화상회의에서 이형석 의원이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개정안을, 설훈 의원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 설명한 뒤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주당 당헌·당규 상 화상회의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제안 설명을 한 뒤 의원실에서 내일 27일 부터 민주당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법안이

익산~여수 간 KTX 전라선을 하루빨리 고속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종합국감에서 ktx 전라선 이용객이 지난 2012년 176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650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시급히 고속화하던지 아니면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전국이 2시간 대면 모두 도달할 수 있지만, KTX 전라선 구간은 시속 120km에 불과해 여수까지만 3시간 대가 걸리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연구교원들이 강의할 경우 주당 3학점까지 공짜로 강의해야 하는 불공정계약을 맺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아 목포대학교와 계약한 연구교원 강사 31명에게 '교내 상근직 비전임교원의 경우 3학점까지 강의료가 없다'는 채용계약서 규정을 내세워 강의 수당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목포대가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강의료가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가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청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용섭 시장의 일자리 공약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4년 전 졸속으로 협상된 광주 순환도로 1구간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9개월만 재직한 일자리위원장을 시장 출마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과 광주에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 앵커멘트 】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가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청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용섭 시장의 일자리 공약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4년 전 졸속으로 협상된 광주 순환도로 1구간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9개월만 재직한 일자리위원장을 시장 출마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과 광주에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 앵커멘트 】 신안 가거도항 방파제가 40년 넘게 공사 중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당초 예상한 공사비에서 이미 50%나 넘게 증액된 상황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8월 태풍으로 가거도항의 방파제 공사 구간 480m 중 300m가 또다시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가거도항 방파제는 지난 19

【 앵커멘트 】 신안 가거도항 방파제가 40년 넘게 공사 중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당초 예상한 공사비에서 이미 50%나 넘게 증액된 상황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태풍으로 가거도항의 방파제 공사 구간 480m 중 300m가 또다시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 반복되는 태풍 피해로 가거도항 방파제는 지난 1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 진압 명령을 거부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경찰영웅으로 현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고 이준규 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진정한 경찰영웅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신입 채용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의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2명의 신규 채용자 가운데 지역 대학 출신은 1.5%인 단 2명에 그쳤고, 해외 대학 출신이 28%, 수도권 출신이 69%를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행정연구원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채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

항만에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여수광양항에 지난 2017년 반입된 폐기물 147톤이 처리되는데 무려 27개월이 걸렸고, 지난 2018년에 들어온 4천톤의 폐기물도 9개월이나 방치된 뒤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만에 장기 방치되는 폐기물들은 폐기물 수출업자가 외국에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되거나, 화주의 잠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항만공사가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섬진강댐 홍수조절용량이 47년 동안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의 조절수위가 지난 1973년 고시된 186.7m 이하로 유지된 결과 지난 8월 섬진강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목적댐 하류 주민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목적댐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전력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전의 저조한 지역 인재 채용비율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자갈궤도로 설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한국 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법정 비율 21%를 지키지 않고, 13%대에 그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

【 앵커멘트 】 오늘로써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전력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전의 저조한 지역 인재 채용비율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자갈궤도로 설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 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법정 비율 21%를 지키지 않고, 13%대에 그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빛가람 혁신

한전공대에 차질없는 개교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출연을 통해 대학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전공대가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별법인의 형태로 독립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한전공대 특별법안의 제정과 공포가 꼭 필요합니다.

보훈처가 5·18 전사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오늘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18 사망자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질문에 박성득 보훈처장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해 바꾸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으로 사망한 경우에 쓰는 용어로 5·18 민주화운동에 계엄군으로 투입돼 사망한 22명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보훈처의 이번 답

【 앵커멘트 】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을 놓고 찬· 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인화될 경우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국가기관

【 앵커멘트 】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을 놓고 찬· 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법인화될 경우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국가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20여 건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는 행방불명 14건과 암매장 49건, 헬기사격 등 발포 37건, 성폭력 7건 등 모두 224건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최초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조사 등 7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