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와 1주택 종부세는 완화 방안 검토

올해분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의 세부담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중입니다.

또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처럼 공정시장가액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정해 작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