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착한 해커를 동원해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자가진단식 모의 공격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5월 30일부터 10월까지 화이트해커(착한해커) 등 외부 보안전문가와 함께 본부 및 소속 65개 산하기관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 일본 프레임에 말려들어 들러리를 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원전에 우호적인 IAEA 판단에 따르기보다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코인투자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격하는 건 마녀사냥이라고 옹호하는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위에 지도부 전권을 위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할 따로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4일) 아침 'C

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대한항공,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이 안정성에서 'B등급'을 받았고, 티웨이와 에어서울, 플라이강원이 정시운항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타이항공, 터키항공은 여객 대비 피해구제 미합의 건 많았으며, 제주공항, 청주공항이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4일) 이와 같은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총 26개 항공사(국적사 10개, 외항사 16개)와 여객운송 실적이 많은 인천, 제주, 김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금평가 결과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됩니다.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 중 12.2%가 사업적 정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산업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강성지지층과 결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결국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업체인 위메이드(Wemade)의 입법로비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실시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 박 후보자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아침 ‘CBS라디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현장에 대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투명하게 부과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LH는 '국민마음愛' 최우수상에 'LH 공동주택 생활정보 제공 개선', '한눈에 이해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마감 결과, 접수된 354건 가운데서는 주거복지 분야가 127건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LH 공동주택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이 오늘(22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특허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과제와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4개 분야별 아이디어 주제는 △관세청-마약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단계(안정적)로 유지 결정하고, 이는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우선, 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디스는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반작용으로 중국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한중일 3자 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회의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늘(2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과 관련해,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ㆍ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ㆍ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올여름 성수기에는 인천공항을 경유하지 않고도 지방공항에서 곧바로 몽골 울란바토르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어제(18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몽골, 상하이 등 12개 국제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수권 배분 현황에 따르면 청주(에어로K, 주 3회)·무안(진에어, 주 3회)·대구(티웨이 주 3회)-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하여 지방공항에서의 몽골노선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기존 운항사인 에어부산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5·18 정신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소모적 정쟁만 초래할 뿐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5·18 정신은 민주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 안에 갇혀서도 안된다며, 정치적 쟁점화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신파의 의견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사실상 중징계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오늘(19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45만 7,231건의 크고 작은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6개 분야 중점 점검을 실시해 245만 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6개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안전 분야의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해 올해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마약조사관 회의는 윤태식 관세청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본청 조사국 박천정 국제조사과장의 금년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 및 주요 적발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1~4월 사이 적발한 마약밀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를 위해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오늘(18일) 오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로서, 지난해 10

코로나19로 대폭 감축됐던 국제선 운항이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완전 정상화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 407회 수준에 불과했으나,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1년 사이 국제선 운항 횟수가 642%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서울·경기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지난 1년간 379% 증편됐고, 국제선 회복에 대비해 조종사 및 승무원, 보안검색, 지상조업 분야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12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17일)에야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강성 지지층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의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넌센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38건 안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김남국·태영호 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체납세액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의 경우 21.6월 9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