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업 교통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9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 발생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2%나 급증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습단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이태원 참사 원본자료들이 대부분 삭제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며, 이래경씨 낙마 사태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아침 ‘CBS라디오 <

그동안 저가차량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고가차량과 사고 발생 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분석에 따르면 '22년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저가차 130만 원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검토와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독점구조를 타파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노동계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경사노위도 새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래경씨 사퇴 파동은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를 앞세워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며, 계속해서 반이(反李) 세력 축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노동정책과 민주당 내 복잡한

올해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996억 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이미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일반트랙 11개 대학, 특화트랙 2개 대학 등 모두 1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일반트랙에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군산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순천대, 영남대, 연세대, 한동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트랙은 입학정원 100명 이상, SW관련 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 중에 동작구 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 분양 50만 호)은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 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습니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하남 교산, 화성

조달청이 오늘(7일)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소녹색기준 제품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물품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 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왔습니다. 따라

올해 1분기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실적이 코로나 엔데믹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에 따른 증권평가이익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에 따르면, 23. 3월 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430.6조 원으로 22년 말 대비 32.7조 원, 2.3%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펀드 수탁고는 870.7조 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시간 만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이래경 씨 인선 배경에 대해 민주화 원로이자 강한 원칙주의자여서 결정한 것이며, 권칠승 대변인의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 비판은 공식 브리핑이 아닌 사적인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관련, 아들 학폭문제의 사안이 중대해 내정되면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최고위원은 오늘(7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KIA,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KIA의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폭스바겐의 ID.4 82kWh, 4,815대는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

지난 1992년 도입되어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씨(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인선 파동과 관련, 깜깜이 검증에 의한 인사참사로써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래경씨가 과거에 발언한 천안함 자폭설 등은 국민적 상식과 맞지 않는 편향적 주장이며, 최원일 천안함 함장의 '현충일 선물' 발언에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서밋에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대중교통협회(UITP)는 대중교통 관련 연구, 정보 및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한국은 2021년부터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행사 첫날 UITP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심 있는 대중교통정책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6일에는 UITP 서밋(Su

올해 처음으로 열린 '5월 동행축제'가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5월 동행축제' 최종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6,220억 원, 온누리상품권 1,819억 원 등 직·간접 매출 8,03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동행축제와 연계해 지역사랑상품권 3,895억 원이 판매되며 1조 1,93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한 '5월 동행축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바이오협회와 함께 오늘(5일)부터 나흘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BIO USA 2023'(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31회째인 'BIO USA 2023'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시·컨퍼런스로, 올해 행사에는 MSD(Merck Sharp & Dohme), 화이자를 비롯해 85개국에서 9,100여 개 바이오 기업이 참여해 혁신기술과 우수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의원은 '아빠찬스'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신뢰와 조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코인 투자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의혹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거래내역을 소상히 밝혀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코인게이트진상조사단장)은 오늘(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공정 채용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으로 착수한 광주 대표 누정인 희경루(喜慶樓) 중건이 오는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북 3개 시·도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 건축물을 복원키로 했는데, 광주시는 조선시대 광주읍성 안에 있었던 희경루를 새롭게 짓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객사에 딸린 누정인 희경루의 원래 위치는 동구 충장로 옛 광주우체국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희경루 방회도’ 등 옛 문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