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평산마을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전북 전주시 여성 공무원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한 동사무소 행정민원팀장인 50대 A씨가 지난 29일 오후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27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새벽 4시 30분부터 저녁 7시 40분까지 일한 데 이어, 토요일인 28일에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 15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7일 오후 늦게부터 구토

전지훈련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 국적의 10대 빙상선수와 선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밤 9시쯤 부산 북구 도시철도 2호선 덕촌역 계단에서 싱가포르 빙상 종목 국가대표 상비군인 10대 선수와 그 아버지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 부녀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기

전북의 한 화학공장에서 탱크로리가 폭발했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1시 54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화학공장에서 고정식 탱크로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 공장 직원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 화학재난센터는 탱크로리 내 원료가 공기와 결합해 외부로 누출된 유해 물질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로리 상부 덮개의 온도가 올라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73살 A씨, 70살 B씨, 68살 C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청학련 사건의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 등을 벌여 '헌법을 부정·반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투표하셨습니까? ▲송갑석: 사전투표는 조금 있다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본 투표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느낀 호남의 민심은 어땠습니까? ▲송갑석: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충격이나 아쉬움, 이것이 여전히 안고 있는 채 하는 선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금이 오늘(30일)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을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날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

지난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했다면서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고창군 고수면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4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일용직 근로자를 하며 만난 사이로,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와 함께 33만 명 이상의 국내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집단(농협 제외)이 최근 발표한 투자·고용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향후 5년간 국내에서 신규 채용할 인원은 최소 33만 명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에서만 2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은 지난 24일 5년간 총 450조 원(국내 36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은 기간

정년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A씨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A씨는 2011년부터 명예퇴직 한 2014년까지 이를 적용 받았습니다. 쟁점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

'남편을 죽이는 방법'(How to murder your husband)이라는 소설을 쓴 미국인 작가가 실제로 남편을 죽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작가 71살 낸시 크램튼 브로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사법체계에서 배심원단 평결은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만을 내리는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형량과 최종 선고는 배심원단 판단을 토대로 판사가 결정합니다. 브로피는 '잘

6·1 지방선거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불만이 텃밭인 호남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KBC 여론조사 결과 광주 서구와 목포, 나주, 무안, 장성 등 5곳에서 '광역비례 정당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6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공정했다'는 답변은 대부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 조차도 공천 결과를 온전히 납득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목포, '당원명부 유출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이후 달아나다 112 신고를 받

수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스포츠마케팅 전문업체 '에이클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에이클라 대표 54살 홍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에이클라가 KBO(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 관계자의 친인척을 고용해 수년에 걸쳐 모두 2억 원가량을 입금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홍씨가 KBO를 상대로 중계권을 얻기 위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난 3월 에이클라 사무실을 압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오후 2시 1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동거남 60대 B씨 흉기로 찔렀습니다. B씨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은 오전부터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시민사회가 추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 가족의 죽음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방면 승강장에서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분향소 설치는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서울장애인부모연대도 26일 각각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서울시청 앞에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 등을 엽니다. 이들 단체는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 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