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다수가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는 지난해 1형 사망사고가 44건 발생했습니다. 군은 사망사고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군의 노력으로 예방·감소가 가능한' 사고를 1형, '군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2형으로 일컫습니다. 1형 사망사고 중 41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93.2%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2019년 이래 가장

뇌전증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8월 사이 모두 389건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48건 △2023년 169건 △2024년 43건입니다. 2023년에 특히 수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규모 뇌전증 위장(136건) 사건 때문입니다. 뇌전증 위장을 제외하고 병역면탈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