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지매입대상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이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돼 농업인 경영회생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