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에이펙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섭니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16일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재판이 열립니다. 이후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것입니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차례 열립니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과거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심리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며, 현재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속도와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소요됐다"며 "접수 후 첫 변론 기일은 노 전 대통령이 18일, 박 전 대통령이 25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의 내란죄 철회 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위반보다는 헌법 재판의 절차에 맞춰서 입증하고 다투겠다는 취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반대 시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일정을 2월 초까지 주 2회씩 진행하기로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 6명이 출석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배보윤,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등 6명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습니다. 2일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3차 변론준비기일 개최 여부를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돼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예정돼 있다고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모두 10건입니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헌법재판소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31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