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광양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순천 시민단체는 2020년 총선이 끝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27만 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대신 인구 5만 5천 명의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25일)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선데요. 하지만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많고, 현장에선 혼란도 여전합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스위치를 발로 차니 CCTV 촬영이 시작됩니다. 촬영된 수술실 영상은 전용 플레이어를 통해서만 재생됩니다. 일반 플레이어로 재생한 다른 모니터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영상이 깨져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인규 / KT 영상보안사업팀 차장 - "실시간

【 앵커멘트 】 내일(25일)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선데요.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많고, 현장에선 혼란도 여전합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스위치를 발로 차니 CCTV 촬영이 시작됩니다. 촬영된 수술실 영상은 전용 플레이어를 통해서만 재생됩니다. 일반 플레이어로 재생한 다른 모니터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영상이 깨져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인규 / KT 영상보안사업팀 차장 - "실시

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5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술실 CCTV 의무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처벌 근거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란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백여만 원, B씨는 1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