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