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적힌 선거벽보를 게재한 현직 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벽보를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벽보에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의 위원회 위원장인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선 유지형 선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 등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1~2004년 동안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직 등에 지원하면서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습니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