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선임병의 잦은 구타로 정신 질환을 갖게 된 예비역은 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육군 예비역 A씨가 광주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8년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받아 관측병으로 복무하다 1980년 5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석 달여 만에 전환 신경증 진단에 따라 복무 기간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당한 해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동료를 성희롱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낸 전직 해양경찰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동료 해경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며 떼를 썼고,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가 나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행정1-1부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습니다.

광주 첫 동물화장장 설립을 빚어진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에서 동물 전용 장묘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한 민영 업체가 지난 1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광산구 양동의 생산관리지역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동물 전용 장묘시설 변경을 추진했으나 광산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는 재심의를 거친 세 번째 심사 끝에 지난해 10월 동물 장묘시설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광주광역시가 서진건설이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는 협약 이행 보즘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48억 원을 서진건설에게 인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진건설은 지난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총사업비 산정과 사업비 10% 이행보조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광주시로

전남 여수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소송에 대해 시의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994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상포지구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지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백여만 원, B씨는 1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