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2만 2,50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40살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31살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추경을 통해 도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진행된 모금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8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에 8,666건이 접수돼 6억 5,500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운동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맞서고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6월 시작됐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 일부 피해자 유가족들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모금운동은 시작 1주일 만에 2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기혼인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 원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5·18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5·18 당시 성폭력 피해 8명,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성폭력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사위에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서 조사위는 5·18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방법과 남겨진 과제를 발표하고 피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과 지난 2년여 간의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책 제목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로 피해자는 자신의 필명을 김진주라고 지었습니다. 김진주 씨는 이 사건 피해로 마비됐던 다리가 다시 풀렸던 시기가 6월로, 6월의 탄생석인 진주를 필명으로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2일 김 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사법 과정에서 불합리함 등을 알게 됐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며 "진주는 조개가 체내의 이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1천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년 사이 360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조사에서 생존자는 1,264명이었는데 지난달 조사 결과 9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여성은 83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들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 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국외로 동원된 생존자에 한정돼 국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해 연락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피해자 70명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도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됐던 A씨가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2011년 하나고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해 11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 B씨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나를 포함해 일부 학생이 작성한'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B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 이에 진술서를 작성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수령한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A씨는 일본 기업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전날 신청 취하서를 냈습니다. A씨가 판결금을 수령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 한국 1·2심 법원의 명령은 없던 일이 됩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생존 피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 직회부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었는데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는데도 못했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예방노력으로 피해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새로운 사기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1,682억 원) 대비 13.7%(231억 원) 감소했습니다. 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을 추가 압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전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했던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와 김재림 할머니, 고(故) 오길애 선생의 유족, 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으로 1명당 특허권 1건씩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가혹 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6%∼56%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500만 원 ∼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안종필 군과 길거리에서 계엄군에게 대검과 곤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