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인 학대 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폐원하려고 내린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복지법인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장기 요양 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복지법인의 노인 학대·방임 의심 사례 31건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학대 고의성과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폐원시키면 입소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 10년간 공공의료의 한축을 담당해 왔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오늘(31일) 폐원됐습니다. 위탁을 맡은 전남대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한 건데 새 운영자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완전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지난 2013년 7월 개원 이후 10년 간 전남대병원이 위탁을 맡아 전체 196병상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포기했고, 광주시가 새 운영자

【 앵커멘트 】 25년간 운영돼 온 광주의 한 대형 산부인과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0명 넘게 아기를 받았지만, 이젠 하루에 1명 꼴도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광역시마저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임산부와 가족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대형 산부인과. 지난 1998년 개원해 2009년 확장 이전까지 하며 25년간 분만을 도맡았지만, 이번 달 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많게는 하루 10명 가까이 분만을 진행했지만, 이

지난해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영광군의 하나뿐인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7) 영광군에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영광산후조리원은 지난달 원장이 퇴직한 이후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한 데다, 계속 적자 운영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달부터 산모 예약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 2015년 영광종합병원이 설립한 영광산후조리원은 시설 수준이 대도시 산후조리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 지난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1명을 기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