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좌석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30분 동안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1살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군의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지역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실제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역 주택 A 조합 측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조합 측은 지난 2017년 118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공급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A 조합의 사업으로 주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억여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과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

내기 윷놀이를 함께 하던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지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윷놀이로 돈을 딴 지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마치 해당 지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

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질러 2층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사무소 내에서 쉬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 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망을 보는 동안 가방에 고기팩을 담았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일주일 뒤에도 같은 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학대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에게 맡겼던 10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다,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과 있던 차 안에서 번개탄을 둔 채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원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들킬까 봐 여자친구를 감금해놓고, 또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여자친구가 깨웠다며,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집에 가둬둔 채 추가로 폭행해

5천 원과 1만 3천 원 등 소액의 회삿돈을 조금씩 빼돌려 1억 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518회에 걸쳐 약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양복 회사 직원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입사 만 2년째가 되던 때에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한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머니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에서야 딸인 C씨가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사업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19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4,430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767만 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017년

30대 여성의 집 근처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지켜보고, 원치 않는 우편물을 10여 차례 보내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장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37살 A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38살 B모씨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에도 해당 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수사를 받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초인종을 누른 뒤 "급하게 전할 것이 있다"며 집 앞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나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전·현직 동료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은 조문을 가거나 부의금을 냈는데,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

여수시가 건설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지연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건설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시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배상금 규모를 당초 13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봐주기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와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몸통을 내버려 둔 채, 깃털만 건드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산 현장소장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불법 공사를 공모하고,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히는 살수까지 지시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자

전속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직한 이른바 '1타 강사' A씨가 회사에 약 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B 교육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약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오늘(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해오다 지난 2019년 11월 B 업체와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었는데도 C 업체로 이직해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업체는 A씨가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