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한 재판에서 해당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자, 불법 녹음이 잦아졌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12일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A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엔 수도권의 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처리해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들의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A씨가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사했습니다. 재생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며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습니다. 또, 주군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고 묻는 A씨의 질문에 "네

만화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역고소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주씨와 그의 아내를 불법 녹취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A씨는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9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은 주씨 부부에 대한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명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폐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민 작가는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업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