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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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강기정, 국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특례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2026-01-15
    • "광주·전남 통합 발전 방안 담아야"...통합 절차 속도전
      【앵커멘트 】 김민석 국무총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통합 지자체를 지원하고,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광역 행정통합은 자치분권의 강화를 넘어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경제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법에 지역 발전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요구 사항
      2026-01-14
    • 정준호 "양질의 일자리·대기업 유치…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성과 될 것"[와이드이슈]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화되면서, 통합 이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 핵심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대기업 유치'를 제시하며, "광주·전남이 대기업 유치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행정통합의 선두에 나선 광주·전남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 질문하자, 정 의원은 "지금 부산·경남 같은 경우에
      2026-01-14
    • 정준호 의원 "2월 말 특별법 통과 가능...속도전이지만 준비는 충분"[와이드이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핵심 동력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2월 말 통과에는 일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추진이 상당히 빠른데 2월 내에 특별법이 통과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굉장한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2026-01-14
    • 김민석 총리 "16일 행정통합 지원책 발표"...광주전남 권역별 발전 방안 의견 수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양 시·도의 통합을 가시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광역 단위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며칠 내로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큰 방향을 정리해
      2026-01-14
    • "행정통합, 모든 시군구 혜택 보도록 추진" 재정 인센티브·대기업 유치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가 경쟁력'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철학을 믿고 추진하는 것으로, 재정 인센티브와 대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결정적인 특별법의 2월 말 통과를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연방제 형태의 지방자치 실현의 길목을 여는 역사적인 길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월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견
      2026-01-13
    •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감대...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을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다음 달 말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을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 등에 맞추어
      2026-01-09
    • 강기정 시장 "구정 전 특별법 통과"...속도 내는 행정통합 절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이르면 다음 달 구정 전에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KBC특별대담에 출연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강 시장은 "7월 1일 통합 완료를 위해서는 1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구정 전에 반드시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합 모델에 대해서는 "5개 구청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서울과 같은 '특별시' 형태가 광주와 전남 시도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
      2026-01-07
    • 국가하구 생태복원, 과학과 법·제도 기반으로 이행 해법 모색...'하구복원 특별법' 2026년 상반기 제정 강력 촉구
      충남 부여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이 주관하는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움'이 15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회의 상임의장인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흐르지 못하는 강
      2025-12-15
    • "특별법 통과에도..." '70% 폭등' 전기요금은 논외
      【 앵커멘트 】 전남 동부권을 지탱하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업계의 한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가장 큰 부담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내용은 빠져 있어,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여수상공회의소 - "후속시행령에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포함하라! 포함하라! 포함하라! 포함하라!" 여수산단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
      2025-12-04
    •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정부가 맡아야"...국회 특별법 개정 추진
      【 앵커멘트 】 지방정부와 민간이 맡아온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가 전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군공항은 국가 전략자산이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사업은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승광
      2025-11-24
    • 전라남도 "광양 철강산업, 다시 대한민국 산업 중흥 선봉으로"
      전라남도는 20일 정부가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광양 철강산업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선봉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5월 여수시 지정에 이어 전남 동부권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 가능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은 2년이며, 광양시는 이 기간 약 381억
      2025-11-20
    •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논의 본격화...영산강·금강하구 복원 법적 기반 마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하구 생태복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정책토론회'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 만에 하구 생태복원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공식 논의로 평가됩니다. ◇ 초당적 참여로 '하구복원특별법' 추진 동력 확보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개호·신정훈 행정
      2025-11-05
    • 전남도-부산시-경남도, 남해안 공동 발전 전략 머리 맞대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가 2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3회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을 열어 해양자치분권시대 남해안 공동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선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발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과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은 세 시·도지사가 남해안권 발전 비전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크쇼를 시작으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책토크쇼에서는 각 시·도 현안과
      2025-10-20
    • 김원이, 'RE100 산단 특별법' 발의..."지역균형발전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
      2025-10-13
    • 전남-경남, 미래 전략산업 공동 대응·남해안권 발전 힘 모은다
      전라남도가 29일 경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주권시대 미래 전략산업 공동 대응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COP33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양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공청회·토론회 등의 입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연
      2025-09-29
    • 특별법 제정 1년째..."달빛철도 예타면제 촉구"
      【 앵커멘트 】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제정 공포됐으나 예타 관문에 가로막혀 여전히 멈춰 선 상황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싱크 : 김정기/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 "달빛철도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예타면제를 조속히 확정하라" 광주와 대구,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등 6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달빛철도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5-09-17
    • 김영록 전남지사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 열겠다"
      전라남도가 15일 국내 최고의 잠재량을 가진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간다는 야심 찬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고르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2025-09-15
    • '특별법 4년 지났지만'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요원..유족들 분통
      【 앵커멘트 】 10·19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7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도 4년이 지났지만, 진상조사 보고서는 요원한 데다 희생자 심사도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0·19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 당시 출병 명령을 거부한 군인과 이를 진압하는 진압군의 충돌 과정에서 여수 순천 지역 민간인 최대 만여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이념 갈
      2025-06-22
    • 김영록 전남지사, 'K-에너지 대전환' 켄텍 정상화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우리나라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상화해 K-에너지 대전환의 백년지대계로 거듭나도록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16일 성명을 통해 "RE100과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약속한 만큼, 켄텍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켄텍은 지난 2022년 특별법에 따라 나주에 개교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입니다. 개교 이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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