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내 인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되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오후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각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1시간 21분 만인 같은 날 저녁 6시 27분, 유심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썼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6일 밤 10시 28분 한 차례 더 유심칩을 다른 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결국 감액만 반영한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권성동·김태호 두 의원이 입후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속에 전격 사퇴를 선언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 중입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거쳐 12일 의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퇴장 등을 이끌었던 당내 중진 의원들은 5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례회 도중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은 1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된 직후 이어졌습니다. 다음 안건인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입니다.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같은 당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23명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해 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자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특검안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 당했습니다. 통상 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연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정점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야당 중진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정의당 전남도당이 박홍률 목포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입장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0일 박홍률 목포시장이 늦게나마 '윤석열 하야, 계엄 관련자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중 '윤 대통령 즉각 사퇴 요구 성명'에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남도당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정국 불안은 물론 시장 상황까지 극도로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 막말을 내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0일 윤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사무실 앞에서 '내란공범 국민무시 윤상현 의원 즉각 사퇴'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운동본부는 "윤 의원은 지난 8일 보수 유튜브에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지만, 1년 후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래, 1년 후 국민은 또 달라져'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지난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관련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날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반 기준 17만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4·3 희생자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범죄 혐의자의 신속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체포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94명, 기권 3명입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입니다. 결의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한 보좌진이 지역구 현수막 업체에 폭언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의원실 앞에 내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일 안동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북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이 지역의 한 현수막 업체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김형동 의원실 인턴 비서관은 해당 업체에 "칼 들고 찾아가겠다", "(현수막) 떼라고 빨리"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간이 인간 같아야 취급을 해주지. 싸가지 없이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