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돼 추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실장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출석 요구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등을 위해 전남 무안을 찾았던 이 대표는 오후 광주로 이동,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접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시민의 힘으로 막았는데 그 후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광주 항쟁 재판 같은 느낌이 났다"라며 "그때는 미완이었지만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발표를 앞뒀던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 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공수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출할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 문서 수령을 거부하며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한민국 GDP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이 타조처럼 머리를 땅속에 박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용선 부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위헌 위법적인 내란으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지연 전술을 쓰고 장외에서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보도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당협위원장은 "속으론 이 상황이 좋아서 깨춤을 추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렵고 혼란스런 경제와 국가를 생각하면 지금 대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 같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했습니다. 또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적정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 소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향후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해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 송달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헌재 변론 대응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판 절차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보관은 이어 "그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냈습니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와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시민에서는 김남준(22기) 대